백문백답_기타취업규칙의 정의
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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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: 취업규칙이 무엇인가요?


답변: 사용자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일률적 획일적으로 정한 규칙을 의미하여,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 사내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.


관련 행정해석 또는 판례

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.

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4180,  회시일자 : 2005-08-09)